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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2-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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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국제성명학회
 조회 : 1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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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자유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모임과 국제작명학 전국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지난 해 대법원의 개명허용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급증하는 개명허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들에게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많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개탄하며 개명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개명자유화 의사 표시를 연대서명을 받아 대법원장에게 탄원하고저 이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명을 거부하는 이유 중 첫번 째가 개명을 잘해주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50개 법원 중에서 20여 군데서는 개명허가를 잘해주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무 혼란도 생기지 않고 있으며, 두번 째로 범죄 등의 은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이지만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며, 셋째로 행정관서나 개명 신청자들이 너무 번거로워서 안된다는데 이는 행정관서의 공직자들로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면서 번거롭다는 말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또한 개명을 원하는 국민들은 자신이 아무리 번거로워도 상관하지 않으니 개명허가만 해 달라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들은 무조건 개명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평생 혹시 하면서 개명하여서라도 좋아지고저 하는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싶은 작은 욕망마저도 저버리고 계속 불행 속에서 고통을 받아가며 살아가라는 너무나 무서운 굴레를 씌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이론도 제기하여 보면서 그들에게도 개명의 자유를 주는 선처와 용단도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이 모임에서는 2006년 2월 4일 16시부터 대구 칠성동 홈플러스 앞에서 벌리는 연대서명을 시작으로 전국의 10여개 대학 동문회별로 2월중 한 날짜를 잡아 같은 날 동시에 서명을 받는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날짜와 장소는 추후 발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국민의 아픔을 알고 또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있는대로 이행하시어 개명허가를 쉽게 해 주시는 지역의 지법원장님과 지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국적으로 개명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운동에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개명자유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모임/국제작명학 전국대학 총동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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